6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빅3(BIG3) 추진 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됐다. 홍 총리대행은 “반도체 기업이 핵심기술 확보, 양산 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일반ㆍ신성장원천기술 이외의 별도 트랙을 만들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기업에 적용되는 R&Dㆍ투자세액공제는 일반 공제, 신성장원천기술 공제 크게 두 가지다. 일반 공제는 R&D 투자금의 0~2%, 시설투자는 1% 공제율이 적용된다. 시설투자에 100억원을 썼다면 기업이 내야 할 세금 가운데 1억원(1%)을 깎아준다는 의미다.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은 R&D 20~30%, 시설투자 3%로 그보다 높다.
기재부는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이 높은 별도 항목을 만들어 반도체 R&D, 시설투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ㆍ대만ㆍ중국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공장 유치, 증설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다. 반도체 업계의 요구와 불만도 컸다. 홍 총리대행은 “각 국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재정ㆍ세제ㆍ금융ㆍ규제 및 인력 양성 측면에서 반도체 산업 획기적 육성을 위한 핵심 과제를 집중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늘어난다. 홍 총리대행은 “올해 중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반도체펀드 1000억원, ‘DNA+BIG3’ 모태펀드 1000억원,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500억원 등 2800억원을 신규 조성해 추가 지원하고, 산업은행을 통해 시설자금 장기저리융자 프로그램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발등의 불’인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 대책도 논의됐다. 홍 총리대행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국내ㆍ외 완성차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수급 불안이 5월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품 신속 통관 지원, 출입국 시 신속 검사 등에 이어 어제(5일) 시행된 백신 접종 시 자가격리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품 조달과 기업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