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4 주택공급 대책에서 신규 공공택지 지정으로 2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차로 10만 가구 공급계획을 이미 발표했고 이번에 나머지 물량(15만 가구, 지방 포함)의 공급계획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보면 약 11만 가구가 해당한다. 업계에선 경기도 김포 고촌, 하남 감북,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을 신도시 후보지로 꼽고 있다.
외지인 거래 늘어 전체의 절반
지분 쪼개기가 80% 되는 곳도
소규모 주택정비 후보 20곳 발표
국토부는 이번 주택 공급계획에 울산 선바위(1만5000가구)와 대전 상서지구(3000가구) 등을 포함했다. 나머지 발표를 연기한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도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를 조사한 결과 외지인 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절반에 이르거나, 토지 지분을 쪼개서 거래하는 비중이 시기에 따라 80%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신규 택지 후보지로 꼽힌 A 지구에선 어느 해 상반기의 토지 거래량이 56건이었다가 하반기에 453건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국토부나 LH 직원에 대한 후보지 토지 소유를 확인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며 “일부 발표가 늦어진다 해도 전체적으로 전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날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20곳도 발표했다. 면적 10만㎡ 미만의 저층 주거지다. 서울에선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쪽(1000가구), 중구 신당5동 신당역 남쪽(1210가구), 중랑구 중화1동 중흥초등학교 동쪽(1150가구), 강서구 등촌동 등촌초등학교 남쪽(1120가구) 등을 포함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