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시설 투자가 경쟁력, 세제혜택 늘려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국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지난해 반도체 세계 톱3 실적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트렌드포스·각 사]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은 “미국이 40%의 세제 혜택을 목표로 반도체산업지원법을 추진했던 반면 한국은 3%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위탁생산)에서 다른 나라에 뒤처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8일 열린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다. 지난해 미국 의회는 반도체 투자비의 40%를 세제 혜택 등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이 입법 추진됐다. 이 같은 세제 지원은 제외됐지만 인프라와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최대 500억 달러(약 55조3850억원)를 투입하는 예산안은 통과됐다. 유럽연합(EU)은 올해 초 반도체 투자 비용의 20~4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국은 2030년까지 반도체 장비·원자재·소모품에 관해서는 세금을 받지 않는 무관세 지원을 하고 있다. 대만은 R&D 투자비의 최대 15%를 세액 공제한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투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고, 대기업 기본공제율인 3%의 시설투자세액공제가 전부다. 박 회장은 “반도체는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규모에 따라 산업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대표적인 장치 산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 혜택 없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최 측은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 30%, 자동차용 반도체 50%, 파운드리 40%, 소재·부품·장비 및 패키지 40% 세제 혜택을 제안했다.

전문가들, 반도체 인센티브 제안
EU, 투자비의 20~40% 보조금 지급
중국, 장비·원자재·소모품 무관세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