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은 최근 지난 2019년 법무부 지휘라인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을 서면으로 조사했다. 수원지검은 “이에 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총장추천위원장, 유력 후보도 수사선상 올라
그로부터 이틀 전인 3월 20일에 박 전 장관과 김 전 차관, 윤대진 검찰국장, 이용구 법무실장, 차규근 본부장 등이 참석한 법무부 고위급 회의에서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다만 ‘장관 직권 출금’을 할 경우 전례가 없다는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의견도 공유됐다고 한다.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고민한 셈이다. 이러한 정황 일부는 차규근 본부장의 공소장에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법무부 지휘라인이 김 전 차관의 출금의 위법성에 대해 인식했는지,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다만 이들은 당시 이규원 검사의 긴급출금 서류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고, 장관 직권 출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출금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피고인 전성시대” 부글부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4차례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한 끝에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조사를 받은데 이어 또 다른 유력 후보인 김 전 차관도 수사선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한 검사는 “범죄자 전성시대, 피의자‧피고인 전성시대”라며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검찰 최고위직에 거론된다는 것이 ‘내로남불’이 아니면 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이제는 수사를 받아야 고위직이 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자조했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라며 “누가 총장이 돼도 자기가 자기를 셀프 수사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수민·하준호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