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황희 문체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6개 언론규제 법안(정통망법·언론중재법·형법 등)에 더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ABC협회 부수조작 건이 함께 논의됐다고 한다. 부수조작 혐의로 특정 언론사를 최근 검찰에 고발한 김승원 의원이 고발 경과를 보고한 뒤, 참석한 의원들이 황 장관을 향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다는 게 참석자들의설명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황 장관은 “부수 조작에 대해선 우선 6월까지 조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조사결과를 보고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한다. 또 민주당이 기존 발의한 언론규제 법안과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들이 잘 논의해서 전달해주면 문체부는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언론규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위원장이 연일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언론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19일. 비대위회의) “가짜뉴스, 잘못된 허위 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15일.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며 입법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다. 다만 민주당의 한 친문 초선의원은 “당의 권력 공백기라 각을 세울 상황이 아니라는 게 윤 위원장 판단이다. TF가 다소 앞서 나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는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한다’고 한 신문법 개정안(김영호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논의됐지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잘못된 보도에 대한 규제 관련 법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함께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야당에서 나와서다. 문화예술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향후에도 언론개혁 명찰을 달았지만 언론을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린 건 아닌지 살펴볼 예정”이고 전했다.
한영익·김준영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