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경제학회는 『노동경제논집』최신호에 이런 연구 내용이 담긴 '대학의 재정건전성과 외국인 유학생'이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고영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공동 집필했다.
20년 가까이 지속된 등록금 동결
정원 규제로 학생 인원도 못 늘려
재정난 덜기 위해 외국 유학생 눈독
고정부채비율 1년 새 10%p 늘면
외국인 유학생 수 46%나 증가해
"정원규제 완화하면 국내 학생 선호"
서울에 소재한 A 사립대학의 경우 2008~2014년 고정부채 비율은 1% 미만이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 유학생 비중은 5~6%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5~2019년 사이에 고정부채 비율이 4% 수준으로 상승했다. 외국인 유학생 비중은 10~14% 수준으로 급증했다. 서울 소재 B 사립대학은 2012~2016년 고정부채 비율이 3.3~4.3%, 외국인 유학생 비중은 5~7%였다. 그러나 2017~2019년 사이에 고정부채 비율이 16% 수준으로 불어났다. 그에 맞춰 외국인 유학생 비중도 10%를 넘어섰다.
고정부채비율이 1년 전에 비해10%p 상승할 때 그해 외국인 유학생 비중은 평균 1.14%포인트(p) 상승했다. 연구진은 "2008~2018년 기간 서울 소재 사립대학의 평균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약 2.5%임을 감안하면, 외국인 유학생 비중의 1.14%p 상승은 외국인 유학생 수가 46% 늘어났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고정부채비율이 직전 2년 동안 10%p 상승하면 외국인 유학생 비중은 평균 1.49%p 늘어났다. 고정부채비율이 직전 3년 동안 평균 10%p 상승하면 외국인 유학생 비중은 1.57%p 증가했다.
연구진은 "등록금이 동결되고, 내국인 학생에 대한 정원이 규제되는 상황에서 대학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하고자 하게 된다"며 "이런 현상은 외국인 학생의 학업능력이 내국인 학생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진은 "서울 소재 사립대학에 입학하려는 내국인 학생 수요가 대단히 높고, 국내 대학에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원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인 유학생보다는 내국인 학생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