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몇 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것이 적정할까.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된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변호사 수 공방이 올해도 벌어지고 있다. 변호사업계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협의회·수험생 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합격자 수를 논의했다. 3시간 이상 토론 끝에 법무부는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응시자(3156명) 대비 54.1%의 합격률로 지난해 보다 0.8%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합격자 수는 1768명이었다.
"1000명 적당" vs "1900명은 되어야"
반면 수험생들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바꿔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전원협의회는 "의대, 약대 등 전문직 교육기관도 졸업자의 90% 이상이 해당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는데 변호사시험만 합격자 수를 통제하는 것은 로스쿨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응시자 대비 60% 이상(올해 기준 1900명)을 합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번째 시험을 치른 끝에 합격한 30대 수험생 A씨는 "이번 발표를 마음 졸이며 기다린 끝에 합격을 확인했다"면서 "변협에서 수습 교육 인원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현행 ‘오탈’제도(응시 기회가 5번으로 제한)를 유지하려면 자격시험화 수준으로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8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아니면 오탈제도를 없애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사단체 "시장 이미 포화"
'오탈자'문제…"자격 없애는 건 부당"
"숫자 집착보다 영역 개발해야"
한 교수는 "과거에는 사무장만 만났지 변호사는 얼굴도 못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변호사가 고객에게 찾아오는 시대가 됐다. 변리사, 세무사 등으로부터 직역을 지켜내고 변호사 진출 영역을 개발하는 게 변호사 단체 역할인데 숫자만 줄여 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차원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