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우려를 해소하는 책임은 기본적으로 행위 주체인 일본에 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그런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해양 방류 방침을 확정하기 전까지 일본 정부가 최인접국인 한국 정부와 실질적인 협의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책임을 다했는지도 의문이다. 한국 정부 역시 국민의 건강과 환경 안전이 걸린 문제에서 충실하게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들다. 지금부터라도 국민 건강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혜를 짜내야 한다.
이웃국 반대 속 강행…투명한 검증 거쳐야
환경·건강 우려 해소 책임은 일본에 있어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오염수 방류가 최종적으로 실행되기까지 아직 2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 지금부터라도 일본은 오염수 방류가 자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문제란 인식을 보다 더 확고히 가져줄 것을 촉구한다.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전 세계 바다로 흘러들기 때문이다. 방사능 오염은 한번 잘못되면 그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자국 기술과 능력에 대한 과신은 금물이다.
무엇보다도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돼야 하며 인접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 정부도 항의와 유감 표명에만 머무르지 말고 국민 건강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접근을 해야만 한다. 설령 일본 정부의 방침대로 해양 방류가 최종적으로 실행된다 하더라도, 준비 단계에서부터 모든 과정에 대해 IAEA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여기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