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날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전국 법관 대표들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둘러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법관 부족 문제에 대한 토론만 벌였다고 한다. 논란의 장본인인 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해 평소 지론인 "좋은 재판"을 강조했다.
작년 12월 尹총장 징계 사유 '판사 성향 문건' 격론
일선 법관 대표들도 ‘법원 신뢰 위기’에 침묵으로 동조
다만 김 대법원장 본인이 촉발한 거짓말 논란과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 등 사법부 신뢰 추락과 관련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선 "일선 법관 대표들마저 법원의 위기에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4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저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후 관련 언급을 피해왔다. 무엇보다 김 대법원장이 논란 이후 공식 석상에서 일선 판사들 앞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사상 초유 임성근 탄핵소추’ 관련 안건도 안 나와
이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추진 사유 중 하나였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이 논란이 됐을 때 열린 ‘2020 하반기 법관대표회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당시 법관대표회의에선 해당 내용이 당일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토론 이후 '집단 의견 표명'을 놓고 7번의 투표를 거쳤지만, 최종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에는 참석자 9명이 동의하면 사전에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법관대표회의 안건에 관심이 모인 건 지난달 말 임 전 부장판사 측이 헌법재판소에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소속 비율을 밝혀달라”며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임 전 부장판사의 사실 조회 요청이 타당한지를 두고 회의에서 논의가 오갈 것이란 예측이 나왔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임 전 부장판사 측과 관련한 사실 조회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함석천·오윤경 부장판사…새 의장단 선출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