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항 작가·『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당시만 해도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은 교육 문제에서 상당한 대립 상태에 있었다. 보수의 교육관은 입신양명이라는 전통적 관념에 시장주의가 결합한 것이었다. 진보의 교육관은 교육 민주화와 인간 교육이라 할 수 있었는데, 후자엔 시장주의 경쟁에 대한 반대가 들어 있었다. 그러나 말과 글의 차원이었을 뿐, 실제 제 아이 교육에선 보수 부모를 넘어설 만큼 시장주의 경쟁에 적극적이었다.
보수 부모와 진보 부모의 대통합
민주화와 자본 독재로 이행
정의가 가격 공정성에 멈춰설 때
상품 생산인가 인간 성장인가
한국을 비롯한 민주화의 경험을 가진 사회에서 민주화란 대개 두 가지 내용을 가진다. 하나는 독재나 전제정에서 벗어나 정치적 민주주의를 얻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자본화, 즉 경제를 주도하는 힘이 국가에서 자본과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민주화라고 말할 때 주로 전자를 의미한다. 독재나 전제정에서 벗어나는 일은 많은 노력과 희생을 치르며, 그만큼 벅찬 기쁨을 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민주화 이후, 어떤 사회를 만드는가이다.
많은 경우 민주화는 전자의 의미에 매몰되어 후자로 휩쓸려 들어간다. 정치적 독재가 민주화를 통해 자본의 독재로 이행하는 것이다. 민주화로 좋은 세상이 온 줄 알았는데, 다수 민중의 삶은 갈수록 더 고단하고 앞이 안 보이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진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젠가 이와 관련하여 짐짓 자조적으로 말한 바 있다.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그걸 주도하고 그에 수반하는 기득권을 챙기는 데 혈안이 된 건 그가 믿은 86 세력이었다.
한국이 좀 더 특별했던 건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1980년대 이후 서구 사회를 휩쓴 강력한 시장주의 바람(신자유주의라 불리는)이 민주화를 통해 빗장을 열고, 97년 구제금융 사태를 계기로 해일처럼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등에 업고 진행된 자본화는 그 속도와 강도에서 유례없었다. 동네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도 그즈음이다. 아이들은 늦은 시간까지 학원을 돌고 있었다. 그 풍경은 내가 어린이교양지 『고래가그랬어』를 창간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좋든 싫든 삶에서 자본의 논리를 온전히 거스르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삶에서, 인간의 사회에서 자본의 논리만 적용해선 안 되는 것들이 있음을 안다. 교육은 그 대표적인 부문이다. 교육이 자본의 논리, 시장 논리로만 이루어지면 교육은 ‘인간 성장’이 아니라 ‘상품 생산’ 공정이 된다. 부모들은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보다 ‘얼마 짜리가 될 것인가’에 더 집중하게 된다. 상품의 가치는 가격으로만 표현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아이는 어떤 형태로든 노동자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노동의 정의는 상품의 정의로 재구성되고, ‘가격 공정성’으로 축소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여러 공공 부문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논리가 그것이다. 우리라는 상품과 저들이라는 상품은 엄연한 가치 차이를 가지며, 정규직 입사시험은 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다. 전혀 다른 가치를 갖는 두 상품이 같은 가격을 갖는 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한국보다 경제 선진국이며, 아이들과 노동자가 살기 좋다는 말을 듣는 사회들이 교육을 자본 논리에 내맡기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한 인간의 가치가 그의 가격으로만 표현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서 사회가 상품과 상품의 관계로 대체되는 건 미래의 지옥을 만드는 일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하의 출산율을 보이는 사회가 되고, 청년들이 제 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르기 시작한 건 한국이 ‘부자 나라’라 불리게 된 직후였다. 코로나19 사태와 방역의 긴장으로 잠시 유보된 우리의 진실이다.
조국씨의 교육 행태가 드러나 여론이 들끓자, 86 세력의 상당수가 ‘안 그런 부모가 있는가’라고 옹호함으로써, 그간 말과 글로 감춰 온 그들의 교육 실상을 제풀에 드러냈다. 그들의 위선과 염치없음에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분노가 여전히 상품으로서 정의, 가격 공정성에 기반한다면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질문을 시작해야 한다. 교육은 단지 상품 생산인가, 인간의 가치는 단지 그의 가격인가 물어야 한다. 아이는 왜 공부하는가, 함께 물어야 한다.
김규항 작가·『고래가그랬어』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