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국방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없다"고 밝혔던 사안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육군참모총장 시절에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업이기도 하다.
'라벨 갈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국방부 셀프 감사선 "문제 없다"
"납품가 3배가량 부풀린 정황 포착"
군 인사 연루, 집중 수사할 듯
해당 사업은 총 219억원 규모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업체가 수입 원가보다 3배가량 부풀려 군에 납품한 것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안 감시장비 사업은 2019년 6월 강원도 삼척항에서 일명 '목선 귀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의 경계 강화를 이유로 추진됐다. 국회도 시급성을 받아들여 추가경정예산으로 처리해줬다.
이후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현재 육군은 동ㆍ서ㆍ남해안 경계를 맡는 9개 사단(강화도 해병 2사단 포함)에 해당 감시장비들을 모두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용만 앞두고 있다. 목선 귀순(23사단), 헤엄 귀순(22사단)이 발생한 경계 취약지인 8군단에도 총 46대(약 58억원 규모)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국수본이 관련 증거물 등을 통해 납품 비리 전모를 사실상 파악한 상황이어서 국방부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납 비리 전문가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국민권익위 국방 담당 조사관)은 "이번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산자 속이기, 납품가 부풀리기, 군 인맥 동원 등 군납 비리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며 "그런데도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국방부와 육군의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육군 역시 같은 내용의 답변을 했다.
김상진ㆍ박용한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