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김상조 전 실장이 임대차3법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집 전셋값을 14%(1억2000만원) 올려받았다는 이유로 전격 경질되면서 참여연대 출신 정책실장 시대도 막을 내렸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불법행위”(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란 질타가 나왔으니 참으로 면구한 퇴장이다. 앞서 장 전 실장은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질렀고 김수현 전 실장은 경제 부진과 부동산 실책 등으로 인책됐다.
조국·장하성·김상조·김수현…국정 혼란
시민운동, 권력잡는 징검다리 더는 안 돼
원래 시민운동의 본령은 국가에 대한 자율적 비판과 저항이다. 그러기 위해선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게 본질적 요소다. 한국에선 그러나 시민사회가 일정 부분 권력에 참여하곤 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대적으로 동원했다. 당·정·청 모두에 시민운동가 출신이 대거 진출했고, 서로를 밀고 끌어주는 네트워크도 가동됐다. 이들이 속했던 시민단체는 현 정부의 잘못에 침묵하곤 했다.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은 정당과 다를 바 없는 정치 행위인가, 아니면 권력에 이르는 징검다리이자 발판인가”라고 비판했을 정도였다. 둘의 관계를 ‘특혜와 지원을 대가로 정치적 지지를 교환하는 관계’(clientelism)로 꼬집기도 했다.
그래도 성공적이었다면 모르겠다. 현 정부 5년 차를 앞둔 지금 이들의 불명예 퇴진을 보면서, 시민운동가로서 권력을 향해 요구했던 만큼의 도덕성을 그들 스스로 가졌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검찰 개혁 등 거친 아이디어를 밀어붙여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 정책 능력도, 도덕성도 한계가 많았다.
시민운동의 권력 참여 실험은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 권력 감시와 견제란 초심으로 돌아가 스스로 성찰하기 바란다. 참여연대의 한 회원이 게시판에 쓴 글이 하나의 답일 수 있겠다. “더는 참여연대 출신의 막장 정치인이나 관료가 뉴스에 도배되는 쇼는 보기 힘들다.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절반 이상은 참여연대를 떠난 뒤 정치나 관료로서 활동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인사로 채워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