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SH가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 '분양가 공개서' 등을 토대로 2011년 1월 1일부터 10년간 28개 지구 택지판매이익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토지 시세는 아파트값에서 건축비를 제한 후 용적률을 고려해 산출했으며 건축비는 평당 400만~600만원까지 분양 시기별로 적용했다.
강제수용 택지 팔아 5.5조 이익
경실련 측은 "팔지 않고 보유했다면 값싸고 질 좋은 장기공공주택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었고 집값 안정과 공기업 재정 건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장사꾼으로 전락한 공기업의 부당 행위를 묵인하고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땅 팔아서 서울시민 23조 손실"
"SH, 사업방식 전면 개혁해야"
경실련 측은 "이번 분석결과는 공공이 택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공공주택 확보와 자산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 서민주거안정과 공기업 재정 건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준 것"이라며 "공공주택의 자산을 시세보다 낮게 평가해놓고 부채를 핑계 대며 서울시민 땅을 매각하고, 본업인 공공주택 확충은 뒷짐 지고 있는 SH의 공공주택사업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새로 선출될 서울시장은 SH의 땅장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는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