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오늘 주식 비중 상향 검토
4월 재·보궐선거 앞둔 포퓰리즘 우려
정부는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원칙을 꺾고 여러 차례 항복 선언을 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3월부터 재개하려던 공매도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압박 끝에 5월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내리면 시장에서 싼값에 주식을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 하지만 우리 금융 당국은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포퓰리즘에 두 손을 들었다. 부산 시민의 표를 얻기 위해 여야가 짬짜미로 통과시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나 쌈짓돈으로 순식간에 녹아든 수십조원의 재난지원금ㆍ위로금도 다르지 않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미래다. 노후를 위해 국민이 소득의 일부를 쪼개 국가에 운용을 맡긴 돈이다. 국민연금의 임무는 기금을 안정적으로 잘 운용하면서 최대 수익을 내 후일 국민에게 노후자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뿌려대는 ‘고무신’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의 미래는 어둡다. 세계 최악의 고령화ㆍ저출산으로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2055년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 기금운용위가 혹여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의 돈을 함부로 운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연금 운용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대원칙이다. 26일 기금운용위의 결정이 운용 원칙이 아닌 포퓰리즘에 영향을 받는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