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와 함께 국회의원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전 장관 발언은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경찰 주도의 특수본 수사가 위축돼선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이날 “이번처럼 전국에 걸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사건은 수사 대상이 몇천명 이상이 될 수 있다”며 “전국적인 지휘 체계를 가진 경찰에서 수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실제 1기, 2기 신도시 투기사범 수사 때도 현장 수사는 경찰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현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특수본이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1ㆍ2기 신도기 투기 의혹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여당은 6대 범죄로 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다.
다만 이날 전 장관은 “공무원 관여나 혐의가 밝혀지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하고,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관련된 사안이 확인되면 언제든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수본은 17일 기준 투기 의심자 198명, 37건에 대해 내ㆍ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수본 산하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경남 진주 LH 본사, 북시흥농협 본점과 지점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