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출범 기자회견에서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이 60여년 동안 일방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강요당하고 환경파괴와 오염을 초래해온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세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업은 국회에서 기금방안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의 개정을 막으려 하고 있다”며 “기금방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충북·강원·전남 등 전국추진위 출범
업계 “시멘트 원료에 이미 내고 있다”
시멘트 생산 지역도 발전소 주변 마을처럼 소음이나 악취·분진 등 환경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원석에 이미 세금을 내고 있어 시멘트세 도입은 이중과세”라며 법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두영 공추위 운영위원은 “19·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지역에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시멘트업계와 특정 정치인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강원·전남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