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플랫폼시티, 대토보상 노린 듯한 거래 65건
용인시는 플랫폼시티 토지주 1500명 중 공직자가 포함됐는지도 조사 중이다. 시 전 직원 4361명과 용인도시공사 직원 456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 주민 공람공고가 시작된 지난해 7월 1일을 기점으로 5년 전까지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모든 지역 60.1㎢에 대한 투기 조사도 벌이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관련 개발을 담당하는 직원 중에는 개발지에 땅을 보유한 이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모든 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대상을 확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대토보상 물량을 조절하고 원주민과 장기 땅 보유자에게 우선 보상하는 등 보상 세부기준을 마련해 대토보상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광명·시흥시 1차 전수조사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흥시는 이날부터 17일까지 공직자의 토지 취득을 2차 전수조사한다. 3기 신도시 전체는 물론 광명시흥테크노밸리, V-city(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 하중·거모 공공주택지구 등 모든 개발지역이 대상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LH 직원 2명과 시의원이 땅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V-city 부지 1218필지의 최근 5년간 내부 직원의 취득세 명세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자진 신고와 자체 조사를 통해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땅 보유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평택·김포 등도 전수조사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는 지난 10여년간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돼 온 곳"이라며 "신도시 예정지는 없지만,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 토지를 취득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도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와 경기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브레인시티의 경우 개발행위 제한지역 고시가 내려진 2009년 1월, 현덕지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인 2008년 5월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공직자와 가족이 토지를 보유하거나 거래한 현황을 조사한다.
성남시도 공직자·산하기관 직원 7000여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성남은 LH 경기지역본부가 위치한 곳이고 각종 개발사업이 이어지면서 시민단체들이 먼저 전수조사를 요구했었다. 이에 인근 3기 신도시 예정지는 물론 관내 주요 개발 사업 인근 토지(건물)매입 과정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조사 대상을 판교와 위례 등 개발이 완료된 지역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개발구역 지정 취소 요구도 이어져
앞서 전국 65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시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발지로 수용된 땅은 주변 시세보다 제값을 못 받는다는 인식이 강해 안 그래도 개발을 반대하는 원주민이 많은데 투기 의혹까지 나오면서 개발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