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의혹의 몸통인 LH의 직전 사장을 역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부 공무원들이 조사단에 대거 참가해 불신을 초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유로 검찰을 배제한 채 진행된 조사여서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합동조사단, 1차 결과 오늘 발표
시늉만 내다 ‘꼬리 자르기’ 조사 우려
그런데 압수수색을 한 지 이틀 만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니 도대체 무슨 성과가 있을지 궁금하다. 무엇보다 1차 조사 대상은 LH 9900명, 국토부 5400명, 지자체 6000명, 지방 공기업 3000명 등 모두 2만3000여 명으로 방대하다. 이번 조사는 강제성이 없어서 LH 직원 12명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해 형식적 조사조차도 매우 부실할 판이다.
투기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광명·시흥 신도시 범위를 훌쩍 넘어섰다. 경기도 과천·하남·고양·남양주는 물론 인천 계양지구 등지에서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올라오고 있다. 이미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광명신도시 인근에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광명시 공무원 6명에 이어 시흥시 공무원 8명도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의 땅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투기 의혹이 단순히 LH 직원에게 국한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우왕좌왕하다 초기에 수사 착수가 늦었더라도 본격 수사 자체를 날림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노른자위 땅과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 LH 직원들과 하위직 공무원들을 꼬리 자르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권력과 정보를 동시에 쥔 정권 실세들의 투기 연루 가능성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투기 의혹이 다음 달 7일로 다가온 보궐선거에 악재로 작용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조사를 대충 마무리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공언한 말처럼 이제는 발본색원(拔本塞源)만이 답이다. 우회로나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