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에도 증거는 속속 사라지고 있을 것이다. 직원들의 스마트폰이 새것으로 바뀌고, 문서들이 하나둘 파쇄기로 들어가고, 관련자들의 ‘입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수사 지연은 증거 은닉·은폐를 부추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뒤늦게 호들갑을 떨며 여기저기 뒤지고 파헤쳐 본들 헛심 쓰는 꼴이 된다.
합동수사본부 만든다면서도 검찰은 배제
국민이 피해 보는 엉터리 개혁 실체 탄로
정부의 궁색한 입장이 이해는 된다. 검사를 투입하면 수사 주도권을 그들이 쥐게 되고, 결국 검찰 수사의 효과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결과가 된다. 청와대·여당이 바라지 않는 그림이다. 일이 이렇게 꼬인 것은 ‘윤석열 검찰’ 괴롭히기에 매몰된 검찰 개혁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제시한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초안에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이른바 6대 범죄에 속하지 않는 중요 사건에도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런데 보름 뒤 법무부가 이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때는 그 대목이 사라졌다. 추미애 장관 재직 때의 일이다.
조국·추미애 전 장관이 앞장섰던 검찰 개혁은 마구잡이로 진행됐다. 제대로 된 설계도가 없었고, 계획이 수시로 변경됐다. 일관성이 있었던 것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식물 만들기라는 방향뿐이었다. 그 결과가 전 국민의 공분을 부른 LH 사태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모습과 도대체 수사가 되고 있기는 하냐는 시민들의 원성이다. 엉터리 개혁의 실체가 벌써 탄로났다. 그에 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는 것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