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움직임에 반발하며 사퇴한 뒤 문 대통령이 이른바 ‘검찰 개혁’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발언의 핵심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움직임을 개혁의 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다만 실현 과정에서 질서 있는 개혁을 강조했다.  

“검찰 공정성, 신뢰 나아지지 않아”
입법 과정 다양한 의견 수렴 주문

문 대통령은 “(수사·기소권 분리는) 입법의 영역”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른바 ‘속도조절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선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다.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지휘 역량을 빠르게 키워야 한다.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제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혁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해”라며 “공수처도 출범했다. 이제 경찰·검찰·공수처 간 역할 분담과 함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