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징계를 통한 제재는 지난주 내내 정부와 여당이 했던 약속이다. 국민은 LH 직원이 신도시 건설 예정 지역에 땅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런 법이 없다. 내부 정보를 이용했거나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야 처벌이 가능해진다. 무관용 운운하지만 실제로 징계 또는 처벌을 받을 이는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다. 부당이득 환수도 마찬가지다. 땅을 팔거나 보상금을 받아야 이익이 실현되는데 그게 언제인지 알 수 없다. 부당한 이익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부동산 관련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의 토지 거래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친인척 명의로 거래하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 부총리가 목에 힘주고 이야기했지만 ‘혼내주고 앞으로는 못하게 하겠으니 믿어 달라’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
무관용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말만 거창
검찰 동원한 전방위적 수사로 진상 밝혀야
광명·시흥 개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쉽게 뒤집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부동산 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불공정과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극약 처방이기도 하다. 정부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데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꺼내지 않았다. ‘차질 없는 주택공급 추진’만 되뇌었다.
지난 주말에 실시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국민 지지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약발’이 듣지 않았다. 부동산 문제로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인 국민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라도 청와대·정부·여당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바란다. 총체적 불신으로 공동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