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감사원 빠진 정부 합동조사단
합동조사단은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1·2기 신도시 수사에서 나름 성과를 올렸던 검찰이 빠진 상황에서 올초 신설된 국수본이 주도권을 쥐면서 경찰의 수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별수사단은 국수본 수사국장을 수사단장으로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를 비롯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등으로 구성된다.
“국수본이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특별수사단 산하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는 수사전담팀이 편성된다. 이들은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명의신탁 및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부정 취득,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 거래 등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국수본은 “향후,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첩보수집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한 정부 합동조사단 수사의뢰 사건을 관할 시ㆍ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해 신속하게 수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정 단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전 직원과 가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지난 3, 4일 국토부와 LH 등 관계 공공기관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전수조사, 다음 날 발본색원하는 수준의 조사와 제도 개선책 마련을 주문한 데 이은 3번째 지시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