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수청 반대 입장 분명"
윤 총장은 앞서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중수청 신설 등) '검수완박'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수완박' 입법은 권력형 비리와 민생 피해를 부르는 '법치 말살'이라는 시각이다.
윤 총장은 중수청 반대가 검찰 권한이 아닌 국민 권익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총장 지휘 밖에 반부패검찰청, 금융범죄검찰청 등을 두는 식으로 검찰 조직을 분리할지언정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식은 반부패 역량을 떨어뜨리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모든 사건을 다 수사·기소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면서 "다만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기득권 세력의 중대 범죄,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경제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소추(기소)해 공소 유지까지 담당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윤 총장은 본인이 직접 수사한 대선자금 사건, 대기업 비자금 사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국정농단 사건을 예로 들며 "이 사건들이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6개 중대 범죄로 수사 범위가 축소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 수사 없이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거나, 검찰이 개입하면 오히려 방해된다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려면 충분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윤 총장이 평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을 직접 밝힌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3일 오후 대구 고·지검을 방문해 일선 청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의 추가 작심 발언이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온다.
김진욱도 "문제 있다"…박범계 "윤석열 만날 생각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중수청 설치는 내 편만 봐주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게 가장 큰 문제"라 "검사는 법률가로서의 신분이 보장돼 있어 각종 외압에도 결기 있게 수사를 밀어붙일 수 있지만, 행정공무원인 사법경찰은 정권에 반하는 수사를 진행하고 책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3일까지 중수청에 대한 일선 청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대검은 "취합이 완료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도 이날 출근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게 되면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윤 총장 의견을 거들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과 직접 만나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언제나 열려있다"며 "만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6대 수사권에 보완수사요구권까지 모두 박탈할까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TF)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중수청 설치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발의, 6월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권이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황운하 안보다 더욱 강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특위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및 이의신청에 따른 2차 수사권을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검찰청을 아예 공소청으로 바꾸는 안 등을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강광우·하준호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