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이유 없는 밀어붙이기에 모든 합리적인 절차와 이성적 판단들은 벙어리가 됐다. 그렇게 하나의 공항이 매표공항으로 전락해가며 미친 칼춤을 추고 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1년 차인 나는 이런 의사 결정 방식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을 넘어 무척이나 힘들다”며 이렇게 적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기 사흘 전에 밝힌 공개 반대 표시였다. 그러면서 그는 “생뚱맞게 선거철에 힘 있는 여당의 발표로 기존의 모든 것을 엎고 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고 덧붙였다.
목소리 내는 野 초선
이 의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앞다투어 지원 사격을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그 지역 출신 의원들에게서 터져 나왔다”며 “지역구 의원들의 심정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방식 외엔 없을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제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국민이 양질의 정보를 얻는 것마저 막지 말라. 법적으로 처벌이 되든 안 되든, 역사 앞에선 무거운 범죄”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같은 날 오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통해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 대립을 벌이던 부산과 대구ㆍ경북지역 의원들을 비판했다고 한다.
‘정인이법’ 유일한 반대표 던진 김웅
정인이법은 표결에 참여한 254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99.2%인 252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김 의원이 유일한 반대 투표자였고, 마찬가지로 초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기권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평소 정치권의 과잉 입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그는 “마치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바로 잘못된 정치권의 관행”이라며 “나는 완성도 있는 법안을 매년 1개씩, 임기 4년 동안 모두 4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