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진 인건비 부족 관련 질의에 "부족한 부분은 어제(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가 추가 편성됐다"며 "오늘 지자체별로 1차 예산 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은 499억원이다.
지난달 1분기 정부는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로 141억원을 편성해 집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수도권 환자가 급증하면서 파견 의료인력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자체별로 책정됐던 예산이 다 소진됐다.
중수본은 지난 16일 긴급하게 지출해야 하는 34억원가량을 자체 재원을 통해 우선 집행했고, 이번에 예비비를 추가 편성해 지급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각 지자체에서 현장 의료인력에 임금을 지급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신속히 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진 유급휴일 노동법 위반 논란
이에 대해 윤 반장은 "파견 인력 대부분이 1개월 내 단기인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은 근무 종료 후 14일 이내 지급하고 유급휴일도 보장하고 있다"며 "다만 신속한 모집과 파견에 중점을 둔 나머지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일부 있었던 것 같다"며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