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근 야권에선 “지금 시기에 이 법안을 논의하는 게 맞느냐”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의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처리하려고)시도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하면서 이 같은 기류가 확산했다. 당장 26일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는데,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단체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코로나19 백신 관련 상황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직역과의 차별성 문제가 있는지 (당내에서)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시기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백신 접종도 앞두고 있는데 왜 지금 이런 것들을 급하게 통과시켜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야권은 해당 이슈가 4‧7 재‧보궐 선거 표심의 변수가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의료단체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결집하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발표된 일부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1년 간 의료진이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했다”며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여당이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다만 여권에선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이라고 주장하며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민주당의 보복성 입법에 끌려가는 모양새”란 비판도 나온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의사면허 논란, 공공의대 설치‧의사증원 문제 등으로 의협과 각을 세워 온 민주당의 ‘의협 길들이기’ 전략에 당하고 있단 지적이다. 한 법사위 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의사단체에 대한 보복성으로 법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소관 상임위에서 좀 더 여유를 갖고 검토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법사위 소속 의원도 “아직 법사위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민감한 이슈여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