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코로나 진정시 경기와 소비진작용 지원금 건의에 대한 전폭적 수용의 의미"(최인호 수석대변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야당은 “국민 혈세로 전 국민을 어린아이 다루듯 우롱한다”(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고 비난했다.
靑 “3월 편성” 거론
지난 14일 당·정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넣지 않기로 합의한 지 닷새 만에 다시 전 국민 지급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발언이다. 현재 논의중인 4차 재난지원금외에 추가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급 대상·금액 논의가 한창인 맞춤형 4차 지원금에도 가능한 많은 돈을 투입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 본인이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며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여 달라"고 말했다. 구체적 지급 시기·규모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 규모는 정리되지 않았지만 3월 편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47일 남긴 시점에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모여 한 목소리로 “재정 투입”을 강조한 모양새다. 또 이같은 간담회 논의 내용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같은 시간에 각각 발표했다.
당·청은 이날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소득파악 시스템’ 마련도 논의했다. 강 대변인은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 지원해야 하는데, 소득 파악이 안 돼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수의 민주당 측 참석자가 “현재의 정액 지급 대신 정률 지급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에 건의했다고 한다.
야당 공세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이날 청와대로 출발하기 직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선거가 가까워지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야 옳다는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선거용”이라고 주장했다.
‘신현수 사태’ 아랑곳 않고
민정수석의 사의표명으로 뒤숭숭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날 간담회에선 국정운영에 대한 자화자찬성 발언이 많이 나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처럼 우리 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당·정·청이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며 이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때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우리 당'이라 부르며 친근감도 표시했다.
야당에선 당장 “엄중한 시기에 고작 국민들 속 긁는 소리 하려고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들였나”(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재난 지원금을 둘러싼 민주당과 홍남기 부총리와의 갈등이 화제에 올랐고, 일부 참석자가 “정권 레임덕처럼 비쳐질 수 있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기, 문 대통령이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심새롬·송승환·손국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