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국 인구정책을 주관하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동북지역이 솔선해 산아제한을 전면 해제하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 대표의 건의에 “참고할 가치가 있다”는 답변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중국 매체들은 산아제한이 동북지역부터 전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건당국 “동북3성부터 산아제한 해제 검토”
특히 낙후한 동북 3성은 지난 2015년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55에 그쳤다. 그러자 위건위는 18일 답변을 통해 “동북지역은 경제시스템·산업구조·사회정책 등 총체적 원인으로 젊은 노동인구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경제 상황이 나은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사회 요인이 출생률을 결정하는 중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중화권 매체 둬웨이는 19일 “지난 1월 퉁화(通化)시를 봉쇄했을 때 심각한 혼란이 벌어진 것도 인구와 재정 부족 탓이었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중국판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 속하는 퉁화시는 코로나19로 도시를 봉쇄한 뒤 생필품 조달이 안 돼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산아제한 해제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나온다. 홍콩 명보는 “헤이룽장성의 경우 부부 모두 변경 지대 주민일 경우 셋째 자녀를 허용할 정도로 동북 지역의 출산 정책은 이미 느슨하다”면서 “경제 부담, 유아 양육, 여성의 경력 관리가 출산 의욕을 낮추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