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0시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대법원·법제처·군사법원 업무보고 안건 진행에 앞서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을 요구했고 표결을 진행했다. 하지만 재석 17명 중 여권 의원 12명의 반대로 부결된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표결 강행”이라 항의하며 퇴장했고 오후 회의엔 참석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향했다.
野 "사퇴하라"에 김명수 “더 할 말 없다…사퇴 안 한다"
이어 김도읍 의원이 “사퇴 안 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최근 불거진 인사 논란을 두고도 김 대법원장의 답변은 간결했다. 김 의원이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항소심 변호인을 맡았던 홍기태 변호사를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임명한 이유를 묻자 김 대법원장은 “공모를 했다”며 “홍 변호사가 김 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부장판사에게 법원행정처 간부를 통해 사퇴를 종용했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잘못된 보도”라며 “더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향후 김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 등 직접 발언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조수진 의원이 “사법부 위기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만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더 나아가 국회 출석을 적극 검토해서 직접 발언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대법원장은 “검토하겠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野 “거짓말인지 아닌지 계속 추적할 것”
전주혜 의원도 “(김 대법원장이 오늘 한 발언들도) 거짓말인지 아닌지 계속 추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