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 전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은 같다”면서도 “소득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 ‘범친문 대 이재명’ 구도
이런 당내 비판에 대해 이 지사는 “사대주의 열패의식”이란 표현을 꺼내 들며 맞서고 있다.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BTS의 세계 음악 시장 제패도 현실이 되기 전에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했다.
당분간 여권 내 기본소득 논쟁은 ‘범친문 대 이재명’ 구도로 전개될 모양새다. 특히 반(反)기본소득 공세는 주로 재원 조달의 현실성에 집중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지구상에서 일반적인 기본소득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나라는 없다.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는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이광재 의원도 “기본소득 주장을 하려면 얼마를 줄 수 있고, 돈은 어디서 걷거나 아끼고, 어떤 방법으로 줄지 대안을 뚜렷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