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서울에 공공 개발이 가능한 총 물량이 281만 가구이고, 222개 후보지 리스트를 갖고 있다"며 "설 연휴가 끝나면 조합과 주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4일) 발표한 '2·4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 인터뷰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지 선정 결과가 빠져 있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윤 차관은 "이번 대책이 특정 지역과 연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지금 발표하면 당연히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 세력 차단에 대해 확실한 선을 그었다. 윤 차관은 "대책이 발표된 다음 앞으로 사업이 시행될 구역 내에서 토지나 건물을 산 사람은 아파트 우선 분양권이 없다. 현금으로 보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후보지가 될 만한 지역들은 꼼꼼히 시장 동향을 점검해 가격이 10~20% 올랐다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주도의 공공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사업시행 주체다. 사실상 조합의 역할까지 이들 공기업이 맡게 된다. 윤 차관은 "조합은 따로 없지만,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대표회의를 만든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 시공업체, 브랜드 등은 전적으로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고, 고급자재 활용, 수영장 등 편의시설의 설치도 주민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공기업이 주도하면 개발이익 독점을 막고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토지 소유주가 공공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환수제,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등을 면제하고, 기존보다 10~30%p 높은 수익률과 아파트·상가를 우선 공급하는 등의 추가 수익도 보장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성이 좋은 강남 재건축 대단지는 사업 참여에 미온적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윤 차관은 "이번에 조합원들에게 세 개 옵션을 줬는데, 첫째는 현재처럼 조합 위주로 하는 것, 두 번째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세 번째는 공공 단독시행”이라며 "공공이 단독으로 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더 커진다. 공공이 싫으면 기존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강남 등 재건축 조합 등으로부터 사업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느냐"는 질문에 윤 차관은 "들어오고 있다"고 답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