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도 대북 정보 유입 등 캠페인을 계속 지원할 것이냐’는 VOA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이 관계자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범수용소·교화소 깊이 우려”
대북전단금지법 질의 과정서 답변
바이든 행정부 ‘북 인권’ 카드로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 대응 가능성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재건’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이나 북한의 인권 문제를 마냥 못본 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병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국제 제재 완화를 요구할 때 인권 유린 문제를 빌미로 완화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패트리샤 김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정책국장도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인권 정책을 펼칠지 확실치 않지만, 미 의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2일 발표한 ‘2020 민주주의 지수’에서 북한은 조사 대상 167개국 중 16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1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 지표에서 북한은 1.08점을 받았다. 특히 선거 과정과 시민 자유 부문에선 0점을 받았다. 한국은 8.01점을 받아 23위에 올랐다. 한국이 ‘완전한 민주주의’(8점 이상) 국가로 복귀한 것은 5년 만이다. 중국은 총점 2.27점으로 북한과 같이 ‘독재정권’(4점 미만)으로 분류됐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