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디가 개발되나
- 도심 공공 주택복합사업이나 공공 직접시행 사업 등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곳은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르면 올 하반기에 예정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 새 주택은 언제 공급되나.
- 이번에 정부가 2025년까지 83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새 아파트 분양이나 입주가 아니라 '주택부지 확보'다.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통해 공급되는 다세대주택은 3~4년 후에 입주할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의 경우 최소 5~6년 후에나 준공할 수 있다.
-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도 있을 것 같은데.
- 반대하는 주민이 소송하면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의 경우 2000년 시공사가 선정됐지만,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20년 만인 지난해에 공사를 시작했다.
- 신규 지정하는 공공택지는 어디이고, 언제 발표하나.
- 정부는 공공택지를 조성할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를 끝낸 곳도 있다고 했지만, 해당 지역을 밝히지는 않았다. 올 상반기 중에 2~3차례 나눠서 발표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 청약제도가 바뀐다는데.
- 소득이 많은 3040도 청약 기회 생기나.
-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이 배제된다.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자동차 가격 등으로 소득 요건이 적용되고 있으나 전용 60㎡ 이하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소득 요건이 배제된다. 바뀐 청약제도는 도심 공공 주택복합사업,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중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
함종선 기자 ham.jongs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