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사업으로 연결된 군부-중국 밀월
중국군 주둔 거부…'부채의 늪'도 경계
바이든 행정부 '당근과 채찍' 전략 세울 듯
◇군부 비자금 챙겨준 중국
중국 자본은 제재에 발목 잡힌 군부의 이런 이권 사업을 후견해왔다.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관련 거래량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군부의 비자금 마련을 비호해 준 것"이라며 "군부가 기본적으로 중국으로 기우는 건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짚었다. 이어 "사실 군부의 군사활동은 이권을 만들기 위한 부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지난해 세계 군사력 보고서(Military Balance)에 따르면 미얀마군은 40만6000명이란 대규모 병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육군(37만5000명) 중심으로 "쿠데타를 위한 국내용"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허점을 비집고 중국은 미얀마 군부에 각종 군사협력을 제안해왔다. 중국이 미얀마 섬에 레이더 기지를 비밀리에 건설해주는 대신 정보를 공유 받아 미군과 협력하는 인도군의 동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혹까지 나올 정도다.
◇그럼에도 뿌리 깊은 '반중 정서'
장 연구원은 "1990년대 군사독재 시절 중국 자본과 인력이 들어오면서 강력범죄 등 사회 문제를 일으켜 미얀마 내 반중 정서가 확산됐다"며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 등 주변국들이 중국 자본에 의한 '부채의 늪'에 빠진 것을 목도하면서 경계감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중국이 미얀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무상 제공할 의사를 밝혔지만, 미얀마 정부는 이를 사실상 거절했다. 대신 인도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들여와 지난달 27일부터 접종을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접경 지역의 중국계 소수민족 반군 문제가 군부가 중국을 경계하는 가장 큰 이유다. 군부는 반군의 무장해제를 강력히 원하는데, 해결이 잘 안 되는 배경에 중국의 지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중재를 자처하지만, 미얀마 군부의 생각은 다르다. 양국간 '내정 불간섭' 원칙이 흔들리면 중국의 입김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중 정서' 노리는 미국
이미 2012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를 찾아 양국 관계의 개선을 과시했던 경험도 있다. 물론 이번엔 그간 미국이 취해왔던 미얀마 민주화 정책에 역행하는 군부 쿠데타가 벌어진 만큼 미얀마에 대해 제재를 보여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인권 대통령 이미지가 강한 바이든이 세계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선 미얀마 사태에서 한발 물러서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제재를 피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쿼드의 동반자인 인도의 역할론도 떠오른다. 미얀마와 인도는 역사적으로 견원지간이지만, 중국을 경계하는 미얀마가 인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인도가 자국 상황이 급한 데도 코로나19 백신을 내준 것도 대중국 견제구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상진·박용한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