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박범계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문 정부 27번째 ‘야당 패싱’ 인사

박범계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5시 30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28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다.

박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오후 2시 24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해 청와대로 보냈다.  

주호영 “인사청문회 무력화”

법사위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채 열렸는데 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은 개의 2분 만에 청문보고서 채택안 가결을 선포했다. 지난 25일 열렸던 인사청문회에서 13시간이 넘도록 박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고시생 폭행 의혹, 공천 헌금 사건 방조 의혹 등을 물고 늘어졌던 국민의힘 측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 20대 국회 소관 상임위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3명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가 들어선 뒤 박 장관을 포함해 4명의 청문보고서가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청문회 무력화가 문제”라며 “여당이 다수라서 이렇게 해도 (야당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부적격자를 철회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으면 레임덕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에 밀어붙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절대권력의 절대반지를 낀 듯이 행동하고 있는데 집단의 광기로 치닫는 행동은 분명히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김수현 인턴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