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전기차를 살 때 주는 보조금이다. 지난해 보조금을 줬던 모델S는 올해부터 한 푼도 주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내에 불던 ‘테슬라 붐’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전기차 보조금 올해부터 달라져
6000만원 이하 차량은 100% 지급
9000만원 이하는 50%만 주기로
“고가 수입차보다 국산 유리할 것”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번 개편안의 특징이다. 찻값 6000만원 이하는 보조금 100%를 주지만,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이하 차량은 50%만 준다. 찻값이 9000만원을 넘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 식이다.
정부가 국산 전기차를 우대하는 보조금 정책을 추진한 배경은 테슬라발(發) ‘역차별’ 논란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델3(5469만~7469만원)보다 1000만~3000만원가량 싼 아이오닉(4140만~4440만원)의 가격 경쟁력이 정부 보조금 때문에 희석된다는 얘기가 나왔다.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수령 규모가 전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해 ‘싹쓸이’ 논란이 일었다.
◆작년 전세계 전기차 판매 43% 늘어=글로벌 전기차 조사기업 EV볼륨즈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대수는 324만대로 2019년(227만대)보다 43% 증가했다. 국가별 판매 대수에선 중국이 134만대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다음은 독일(39만대)·미국(32만대)·프랑스(19만대)·영국(18만대) 순이었다. 한국은 5만2000대로 시장 규모에선 10위권을 유지했다. 전기차 제조사별로는 테슬라가 49만대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폴크스바겐(42만대)·GM(23만대)·르노닛산 얼라이언스(22만대)에 이어 현대차(22만대)가 5위를 차지했다.
김기환·김영주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