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위반 빼고 성과만 강조
북한 호응 없는데 올해도 '나홀로 합의 준수'
바이든 정권 초기 '전작권 전환 가속화'
군 주도 '백신수송지원본부' 편성 계획 밝혀
소령 정년, 45세→50세 상향할 계획
한 군 관계자는 "북한 태도만 보면 사실상 사문화한 셈인데, 여전히 나 홀로 지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합의에 명시된 DMZ 공동유해발굴과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도 북측이 전혀 호응하지 않는 사업인데 성과로 포장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에서 9ㆍ19 군사합의와 관련해 "한ㆍ미연합훈련도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선 국방부가 이날 적극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화 채널은 언제든 열려 있고, 회담을 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미 각급 회담을 수십 차례 진행한 실무 체계가 있어서 북한만 호응하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공동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군, 전작권 전환 여론조사 첫 공개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되면서 3단계 중 2단계(완전운용능력ㆍFOC) 검증 평가를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해에 FOC 검증 평가 시행 기준을 대부분 충족했다"며 "전작권 전환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설문조사 기관은 각기 다르고 방식은 같다. 앞선 두 해는 한국리서치가, 지난해에는 케이스탯이 실시했으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3.1%다.
그간 국방부는 이런 조사결과를 비공개하다가 이번 대통령 보고에 처음 반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ㆍ미 동맹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중 한 항목으로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은 한ㆍ미 정부 간 협의 사안이지만, 기본적으로 국민 동의가 따라야 해서 살펴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내에선 "군이 할 일은 아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원한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검증 평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군이 능력에 집중하지 않고 이런 여론조사나 하고 결과를 선전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며 "군이 정무적으로 정권 업적 만들기에 쫓기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적극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국방당국 간 대화는 물론 미 행정부ㆍ의회ㆍ싱크탱크 등 협의 대상을 다변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미국 조야에 우호 여론을 형성해 바이든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국 57개 부대에 백신수송TF 구성
다만 백신 운송은 군이 직접 하지 않고 민간 물류 인프라를 쓸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아직 업체를 확정하진 않은 상태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소령의 정년 연한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교는 공무원보다 정년이 짧다 보니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내부 검토 결과 그런 안정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한 계급을 소령으로 판단해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상진ㆍ박용한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