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14일 이인영 장관 주재로 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이산가족실태조사 등 7가지 사업에 271억여원 지출 의결
하지만 북한이 지난 9일 당규약을 개정해 조국통일 투쟁 과업을 “국방력 강화”로 규정한 지 닷새 만에 271억원에 달하는 기금 지출 계획을 결정한 건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북한은 8차 당대회 기간중 당규약을 개정해 “공화국 무력을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할 데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오늘(14일) 심의ㆍ의결한 내용은 대부분 국내에서 진행하는 지속사업으로, 연초에 지출 규모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당대회 여부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은 계속 핵 무력 강화를 현실화하는 데 한국은 계속 남북관계 개선을 내걸고 있는 자체가 현실과 따로 가는 것이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북한은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당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 군당국을 "특등 머저리"로 비하하는 12일 자 담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8차 당대회 분석자료를 통해 “(북한은) ‘새로운 길’, ‘3년전 봄날’. ‘평화와 번영의 새출발점’ 등을 언급하며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과 태도에 따라 남북관계 재개 속도와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역시 북한의 발표를 애써 무시하면서 낙관적 기대를 자의적으로 입혔다는 반박을 부르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교추협 인사말에서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수립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상황을 관망하는 것 같다”며 “강온양면으로 어디로든지 이동할 여지를 남겨놓고 최종 판단은 유보한 채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