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응급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항상 확보해두는 정신응급의료센터가 권역별로 지정된다. 정부는 올해 일단 4곳을 지정하고 2025년까지 14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4곳 지정, 2025년까지 14곳으로 확대
코로나로 우울 위험군 6배, 1393 상담인력 두 배로
서일환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수면제를 처음 처방하는 환자라든가, 문진표에서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환자에 대해서 정신과로 연계하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청년기에 정신질환이 처음 발병된다는 점을 고려해 청년특화마음 건강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한다.
조명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실시해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치료받게 연계하고 있다”며 “보호자들이 치료를 거부하면서 연계되지 않는 아이들이 25% 정도 된다. 그럴 때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고 선생님이나 보호자를 만나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신질환자가 퇴원 이후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대상을 당초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120%까지로 확대한다.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돕도록 정신재활시설도 현행 348개에서 2025년 548개로 200곳 늘린다.
이밖에도 정부는 자살 시도자가 응급실로 내원할 경우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병원을 67개소에서 올해 88개소로, 2024년 137개소까지 늘리기로 했다.
평균 3명 수준의 지자체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센터당 올해 4명, 2025년 5명까지 확대한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상담인력도 26명에서 올해 57명까지 두 배로 늘린다.
이런 대책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의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극단선택을 생각하는 비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4.7%에서 지난해 9월 13.8%로 3배가량 올랐다. 우울 위험군도 같은 기간 3.8%에서 22.1%로 약 6배 증가했다.
염민석 국장은 “낮은 행복지수와 높은 자살률 등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수준을 고려할 때 코로나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며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