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코로나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를 향해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상생 협력의 결과에 대해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도 했다.
이낙연 “이익공유제 강제 아니다” 수위 조절
민주당 TF 떴지만 당내서도 “관제기부 위험”
이재명 “전직 대통령 반성 않는데 용서 안 돼”
사면론 반대 여론 커지자 친문 끌어안기 포석
지난 11일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기했던 이 대표가 이날 자율성을 새삼 강조한 건 “사회주의적 발상” “기업 팔 비틀기 아니냐” 등 야권과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당장 당내에서도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 담보가 안 된다. 압박 또는 관제 기부의 위험도 있다”(이상민 의원),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리될지 의문이고 논란만 증폭된다”(이용우 의원)는 등 회의적 반응이 적지 않았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역시 “지금 필요한 건 과감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지, 기업이나 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게 아니다”고 평했다.
이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놓고 집중포화를 받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이 대표가 제기했던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2일 저녁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 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범인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당초 사면론은 이 대표가 연초에 처음 꺼냈다. 하지만 민주당 게시판에 “이낙연 퇴진” 댓글이 쏟아지는 등 강성 친문 지지층이 거칠게 반발하자 이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면서 한발 물러섰다. 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에선 75%(사면 반대)와 18%(사면 찬성)로 편차가 컸다.
이처럼 여론 추이를 지켜보던 이 지사가 사면 반대로 입장을 정한 건 이 대표로부터 멀어진 친문 지지층을 끌어안으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한 지난 11일엔 페이스북에 “대통령님의 평생 주택(=기본주택) 철학을 구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끊어낼 것”이라고 썼다.
◆김종민-이재명 재난지원금 공방=이날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준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에 공식 건의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재정자립도 58%로 전국 평균인 45%를 훌쩍 넘어선다. 재정 형편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특별 지원을 하면 다른 국민의 박탈감 등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원팀으로서 애정 어린 충고에 고마운 마음”이라면서도 “보건방역과 더불어 시급하게 경제방역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한영익·김준영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