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강남 지역 대규모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 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남 개발 이익에 따라 발생하는 기여금 사용 범위를 놓고 이런 방안이 마련된 것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사들인 옛 한국전력 부지 때문이다.
서울시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 법안 12일 공표"
현대차 한전 부지 개발이익금, 서울 각 구에 배정
재산세 부과 방식 놓고도 강남구와 서울시 대립
결국 정부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 줬다. 강남의 개발이익금을 서울 전역에 쓸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일 공표된다. 서울시는 강남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기부채납금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서울의 다른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다며 반겼다.
공공기여금 배분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규모 유휴부지나 역세권 개발,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 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남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설치에 쓰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마련해 운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법 시행에 맞춰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공기여 광역화' 실행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이 공동과세분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에서도 구별로 세수 차이가 크게 나니 재산세 공동과세분으로 불균형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강남구는 발끈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말 "공동과세가 올라가면 자치구의 서울시 의존도를 높여 자생력이 떨어진다"고 반발했다. 정 청장은 “이미 연간 2000억원 넘게 다른 자치구를 위한 재원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청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보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