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론에 이재명 "통합 아닌 봉합"VS원희룡 "반대할 마음 없다"

중앙일보

입력 2021.01.06 00:17

수정 2021.01.0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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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기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반대 의견을 냈다.  

JTBC 신년 토론 화면 캡처.

 
이 지사는 5일 JTBC 신년토론에 출연해 "통합이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가치는 합의된 것은 지키고 힘이 있든 없든 위반에 대해서는 충분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지사는 독일 나치 전범의 예시를 들며 전직 대통령 사면론 제안에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독일은 지금도 나치 전범들을 추적해 처벌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용이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형사 처벌의 목적은 응보와 예방인데 두 조건 모두 충족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통치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대통령께 맡기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민통합 카드로 사면을 쓴다면 굳이 반대할 마음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다만 "온 나라가 분열되는데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고뇌와 결단이 있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를 뒀다.  
 
두 정치인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렸다.  
 
이 지사는 이날 토론에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반면 원 지사는 "이번에 지급하는 9조원을 280만 소상공인에게 주니 100만원씩이라도 주지, 전국민에게 주면 8만원씩 돌아간다"며 "사람을 살리는 데 가야 하는 자원을 소비 진작을 위해 뿌리나"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