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평가 조작 주도 의혹' 한수원 전 부사장 소환
한수원 전 부사장 등 경제성 평가 관련자 집중 조사
A 전 부사장은 긴급 임원회의에서 "월성 1호기 이용률은 최근 추세를 고려해 낮게 반영할 필요가 있고, 판매단가 역시 '전년도 판매단가'보다 낮은 '한수원 전망단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사장 등은 이에 A 전 부사장 주장이 합리적인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회계법인에 전달해 경제성 평가를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도록 했다. 검찰은 A 전 부사장이 이처럼 경제성 평가 조작을 한 데에는 산업부 공무원 등이 개입한 결과로 의심하고 있다.
감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C 국장은 앞서 감사원 조사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추진을 위해 A 부사장과 경제성 평가 추진 등이 담긴 현황 조사표 작성과 이사회 추진 방법과 일자(지방선거 직후 등)를 협의하고 있고, 정 사장에게 경제성 평가용역 부분을 잘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고 몇 차례 보고했기 때문에 인지했다고 본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전 부사장이 월성 1호기 폐기를 전제로 입력값을 조작했다는 점은 수사로 상당 부분 입증됐고, 윗선을 향한 수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B 본부장은 한수원 내 '월성 1호기 정부 정책 이행 방안 검토 태스크포스(TF)'를 이끌던 실무 책임자였다. 수사팀은 지난 11월 산업부·한수원 등을 압수수색할 때 B씨의 자택과 그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다.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은 최초 분석에서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2772억원으로 평가했지만, 이들의 개입으로 이용률과 판매단가가 낮아지면서 -91억원으로 최종 평가했다.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7000억원을 들여 전면 보수까지 했던 월성 1호기를 가동하는 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만들어 낸 셈이다.
"본류 수사 실체 접근…친정부 검사도 수사 못 뭉갤 것"
다른 검찰 관계자는 "핵심 의혹인 경제성 평가 관련해 실체에 근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팀이 교체되더라도 수사는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에 대한 본격 수사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C 국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경제성 평가를 낮추는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했는지에 대해 처음엔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산업부 내부 회의 자료였다"고 입장을 바꿨다.
강광우·정유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