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도록 하겠다”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준비 상황도 점검해 구체적으로 검찰의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단계 검찰개혁 논의를 앞당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식을 가진 건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이 해오고 있는 행태나 구습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검찰개혁 시즌2’ 입법 세트를 내년 2월 내 발의하고 6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윤 의원의 간담회 뒤인 이날 오후 법원 내 진보성향 연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기자들과 만난 박 의원은 대체로 말을 아꼈지만,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제가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윤’ 진용이 선을 보인 날 친문 인사들도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이며 거들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3기 청와대는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의 실행이 중요한 시기”라며 힘을 실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에서 “검찰개혁 민심이 검찰이나 법원 등 사법 권력에 의해 반영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기소청? 기소부? 검찰 힘빼기 방점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윤호중 의원)며 ‘검사동일체’ 조항(검찰청법 제7조1항)을 수정하겠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사 직급 하향 조정 ▶ 법무부 파견검사 복귀 실태점검 등 검찰조직을 약화할 방법도 거론된다. 검찰개혁특위 소속 한 재선 의원은 “검찰개혁에 타협적일 수밖에 없었던 20대 국회와 현재 민주당이 174석을 가진 상황은 확실히 다르다”고 말했다.
정경심 구속에 번진 법관탄핵론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예전엔 엉뚱한 판결이라고 느껴도 40만 명이 서명하는 일은 없었다”며 “(탄핵요구는) 하나의 현상이자 그만큼 (국민들이) 화가 나셨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