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법뿐 아니라 도덕과 상식에서도 벗어난 행위를 했다는 준엄한 비판이다. 정씨와 조 전 장관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선고 직후 “더 가시밭길을 가야 할 모양”이라며 순교자 행세를 한 조 장관의 행태가 안타깝다.
조국 측 억지 프레임 법정서 통하지 않아
정의·공정·진실이 제자리 찾는 계기 되길
지난해 여름에 시작한 이른바 ‘조국 사태’는 불의가 정의로, 불공정이 공정으로,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는 도덕적 혼돈을 초래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정치적 음모를 꾸미는 사람으로 몰았고, 검찰의 불법 행위 적발을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했다. 지금도 여전히 그 프레임이 작동 중이다. 법원이 그들의 무모한 시도에 경종을 울리며 제동을 걸어 다행스럽다.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개혁 동참’을 주문했음에도 재판부가 정치적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국민을 안도하게 한다.
이 판결이 우리 사회에서 옮음과 그름의 경계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正義) 회복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권세를 가진 이가 법을 유린한 유사 사건에서도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범죄가 정의가 되고, 불법을 저지른 이가 꽃다발을 받는 타락이 더는 용인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