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사회주의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이젠 반(反)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로 가즈아’”라고 적었다. 박수영 의원도 “사유재산을 제약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법안이 마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다”고 지적했다.
여당 주거기본법 개정안 공동발의
논란 커지자 언론 탓하는 페북 글도
홍남기 “내년 주택 46만호 공급”
서울 아파트는 4만1000호 수준
이에 진 의원은 이날 오후 “1가구 다주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페이스북에 법학자들의 위헌 의견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교수님, 기자가 뭐라고 하면서 교수님의 견해를 여쭙던가요?”라고 올리면서 논란은 더 거세졌다. 그는 “진성준이 1가구 1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냈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1가구 1주택을 정부의 주택 정책이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정하는 법안을 냈다고 하던가요?”라고 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말장난하지 마라” 등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이는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주택시장에 ‘공급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내서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밋빛으로만 보기 어렵다.
홍 부총리는 “평년 수준을 웃도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봤다. 평년 수준은 10년(2010~2019년) 평균으로 45만7000호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17~2019년)을 따지면 연평균 57만1000호다. 이 수치와 비교하면 내년도 공급은 되레 11만 호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여기에도 허수가 있다. 정부가 불붙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호텔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지난달 황급히 늘린 3만6000호 물량을 더한 수치라서다. 특히 시장의 수요가 몰리는 아파트 입주 물량(31만9000호)은 전체 물량의 69%다. 올해 아파트 공급 비중(78%)보다 9%포인트 줄어들 전망이다. 나머지는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공급된다는 얘기다. 서울은 전체 공급 물량 중 아파트가 절반이 안 된다.
오현석·염지현 기자, 김수현 인턴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