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15일 오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 중환자 병상이 전체 1만개가 넘는데, 정부가 코로나19 중환자 진료를 위해 확보한 병상은 200개가 조금 넘는다. 2% 정도밖에 안 되는 병상을 정부가 확보해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극히 일부만을 갖고 환자가 대규모로 생기는 상황에 대응을 하다 보니 병상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정부가 병상을 제대로 확보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병상을 확보 못 한 배경에는 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기를 꺼려서, 병상을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이 이런 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시 등이 추진 중인 컨테이너 등 임시병상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김 교수의 의견이다. 그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중환자 병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 교수는 "중환자 병상 1만개, 큰 종합병원의 입원 병상만 해도 10만개쯤 있는데 그중 정부가 확보한 병상은 중환자 병상 한 200개, 환자 입원 병상 1500개 해서 1~2%, 2~3% 정도의 전체 병상만을 지금 정부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로 인해서 생기는 위기이지, 절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해서 병상이 부족해서 생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병원 병상에 대한 강제동원이 가능하다는 게 김 교수의 말이다. 그는 "감염병예방법에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병상이나 인력이나, 물자를 동원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에 병상을 내줄 수 있도록 병원들에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나,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 코로나19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포함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견해다.
그는 "그런데 정부가 이런 정책적 수단을 사용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계속해서 공공병원만 동원해서 환자를 보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