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을 시작으로 국민 동의와 여야 합의를 얻은 후 국회 세종 이전을 전면 추진하겠다.”
다만 청와대는 이전하지 않는다. 우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은 청와대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역시 서울이 수도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다. 지금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여의도·상암·마곡·창동 경제수도 벨트 ▶여의도 동북아 금융허브 ▶광화문 유엔(UN) 및 아시아스포츠수도 육성안도 내놨다.
전제는 여야 합의다. 추진단은 이날 정식으로 야당에 ‘국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기구다. 우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상임위 이전을 위한 기본 설계비(127억원)가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건 여야 합의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말했다.
- 야당의 반응은 있나.
- “아직은 없다. 오늘은 공수처(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때문에 야당과 얘기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그간 야당에 ‘같이 논의하자’ 제안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답이 없더라.”
- 즉시 이전 할거란 보도도 있었다.
- “즉시 이전은 어렵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명문화된) 국회 이전 근거법인 국회법(홍성국 민주당 의원 발의·운영위 계류)이 통과돼야 한다. 다른 걸 떠나서 국회를 이전하는 문제는 여야가 같이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 청와대 이전은 향후 검토될 수 있나.
- “국민 여론도 그렇고 그 부분은 안 하기로 판단한 사항이다. 상황을 가정하긴 어렵다.”
추진단은 지난 7월 말부터 4개월간 활동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6년 전과 달리 과반이 넘는 여론이 행정수도를 지지한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공언한 직후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청와대·국회(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 이전을 위헌이라 판단했다.
- 국회 완전 이전은 개헌하거나 헌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 “그래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서 여야가 대승적으로 논의하자는 거다. 상임위를 옮기는 건 분원이다. (개헌·헌재 판단 여부는) 야당과 함께 논의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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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