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위원장이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속개하자, 국민의힘 주호영·김도읍 의원 등 30여명은 위원장석 뒤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는 구호 제창을 이어가는 중에 윤 위원장은 속전속결로 상법 개정안 표결과 가결 선포 등을 처리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후 잠시 정회했다 회의를 다시 시작한 윤 위원장은 야당 의원에게 “이것은 엄연한 의사방해행위”라며 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와 올해 초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돼 여러 의원님이 재판을 받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법원행정처장님이 계시니까요. 이런 행동이 더는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패스트트랙 사건, 엄정하게 법원에서 판결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당 대표든 또는 원내대표든 국회의 요직을 맡고 있다고 해서 법원이 그 사람들을 눈치 본다면 우리 국회가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전·현직 의원 24명이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현직 대법관이기도 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윤 의원의 발언에 답변 없이 듣고만 있다가 자리를 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야당 인사가 여러 명 재판을 받는 중에, 현직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을 앞에 두고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엄정히 판결해 달라’고 한 건 사실상의 판결 지시이자 사법부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려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저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조 의원의 일부 발언을 문제 삼으며 “그 양반이 지라시(가짜정보지) 만들 때 버릇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조 의원은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으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직장 후배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