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델 “팬데믹으로 불평등 심화, 택배·보건종사자 보상 생각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0.12.03 00:03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특별세션에서 미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화면 오른쪽)가 김선욱 숭실대 교수(화면 왼쪽)와 대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란 무엇인가』로 국내에 잘 알려진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1일 “기회의 불평등을 인정하는 (한국인의) 문제 인식이 경제·사회 개혁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제투명성기구 등이 공동 주최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공정, 정의 그리고 공동선을 말하다’ 특별대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선욱 숭실대 인문과학연구소장이 대담을 진행했다.
 
책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능력주의 문제를 다뤘다. 코로나19와 어떻게 연결되나.
“코로나19 이전의 불평등이 팬데믹 위기로 더욱 강조되고 심화했다. 우리는 이 기간(팬데믹) 동안 택배기사·트럭운전사·보건종사자 등 많은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임금을 많이 받거나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다.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상할지, 그 일의 존엄성에 대해 말이다.”
 
권익위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1명이 ‘개천에서 용 난다’는 게 가능하다고 답했다.
“현실을 반영한 설문조사다. 대다수 한국인이 공정한 기회가 모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자신의 노력만으로 일어서기 어렵다고 믿고 있다. 미국인은 좀 더 낙관적이다. 사회적 상승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민층에서 사회적 상승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인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은 자아비판적이며 솔직하다. 기회의 불평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의견들을 수용하고, 문제를 인식해야 경제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가정환경이 대학 입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공정성을 증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시민 패널)
“대학 입학경쟁이 치열한데, 특히 부모의 소득 차이가 입시 결과에 많이 반영됐다. 우리는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한 기회를 (젊은이에게 고루) 제공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또 학생들은 내가 어떤 일에 열정을 가졌는지 한발 물러서서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 사회는 이런 측면에서 태만했다. 미래를 이야기할 때 명문 대학에 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이 문제로 대학 입학 후에도 학생들은 심리적 압박감을 얻게 된다. 평등한 기회 부족과 이런 심리적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다.”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법률 능력,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학력도 높아야 할 것 같다. (시민 패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다. 잘 교육받는 사람이 더 나은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좋은 판단력을 가지지 않았을 수 있어서다. ‘베트남 전쟁’을 봐라. (높은 지위 정치가들이) 미국이 참전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들은 전문성을 가졌으나 지혜와 판단력이 부족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